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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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희
성별

여
등록일

2020-10-05 20: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에게 방역물품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체온계가 비치되어 있으면 늘 체크하여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지원해 주신다면 수급자와의
관계가 더욱 신뢰있고, 안전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 특히 체온계가 요양보호사에게 개별로 지급이 된다면 노인
들의 일상적인 건강 체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급방식은 센터를 통해 각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을 해서 늘
소지하여 출근 시 퇴근 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또 하나, 요양보호사들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해서 수급
자들과 보호자들을 안전한 상태로 돌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계, 의료, 감경 수급자 등 취약계층(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적마스크 및 방역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2020년 4~7월 동안 공적마스크 총 546만장을 지급하였습니다. 체온계 지급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인구는 80만명 수준으로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체온계를 지급한다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이 아닌, 등급 판정자 개인별로 지급하여야하나,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80만명*5만원)하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하여는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계, 의료, 감경 수급자 등 취약계층(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적마스크 및 방역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2020년 4~7월 동안 공적마스크 총 546만장을 지급하였습니다. 체온계 지급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인구는 80만명 수준으로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체온계를 지급한다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이 아닌, 등급 판정자 개인별로 지급하여야하나,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80만명*5만원)하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하여는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ha** 2020-10-06 10:34:08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요양보호사들 또한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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