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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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자
성별

여
등록일

2020-10-05 20: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과 역할에 대한 공개고지 표지판 제작
제안 배경 및 내용

- 돌봄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을 이용자
와 보호자가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양보호사를 파출
부로 생각하여 김장, 강아지 배설물 치우기, 제사상 차리기
등 잡다한 가사노동을 요구하여 과다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
다.
- 또한 요양보호사를 “야, 아줌마, 가사도우미”등으로 하대하여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저희도 시험을 보고 국가
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호칭으로 불려
자존감을 높이고 싶습니다.
- 말로만 요구를 하면 무시당하기 다반사니, 호칭과 역할에 대
해 이용자와 보호사가 늘 볼 수 있게 출퇴근 태그옆에 강제
부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어 늘 상기하게 하면 요양
보호사의 인권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내 표지판의 공신력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공지사
항임을 명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인권, 권익증진 등을 위한 안내표지판 부착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하신 본 내용은 우리부처에서 기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부처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안내문 배부, 리플렛 및 포스터 홍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광고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보호사가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홍보, 제도개선 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인권, 권익증진 등을 위한 안내표지판 부착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하신 본 내용은 우리부처에서 기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부처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안내문 배부, 리플렛 및 포스터 홍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광고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보호사가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홍보, 제도개선 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1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jy** 2020-10-06 10:34:50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을 보호할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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