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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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종
성별

남
등록일

2020-10-06 20: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과 활동
제안 배경 및 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기구를 구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부패방지와 청렴사회를 위한 지역차원 민관협력활동이 초기에는 몇몇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행정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사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민관협의회 활동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 첫해에는 몇몇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 사항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동 제안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2018년부터 민관협의회 기구 구성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7개 광역시 ·도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고,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제안을 채택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16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 사항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동 제안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2018년부터 민관협의회 기구 구성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7개 광역시 ·도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고,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제안을 채택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1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95** 2020-10-08 14:04:39

지금현제 각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감사자문위원회등 유사민간단체를 내실있게 활용하는것이 좋을것ㅈ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jy** 2020-10-07 09:44:47

부패방지와 청렴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의 의견이 드러날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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