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순
성별

여
등록일

2020-10-12 17: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상품권 사용 등 1천원 이하 자투리 잔액, 실명 확인 계좌 이체처리(카카오페이, 올원페이, 콕뱅크,토스 등 연동)
제안 배경 및 내용

상품권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소액현찰로 구매하게되면 1천원 이하금액을 거스름돈(동전)으로 받게 됩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아 주머니에 넣어 온 동전은 결국 집안 동전바구니로 들어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재사용(회전)되지 않고 가정집 동전바구니와 책상서랍에서 차곡차곡 누적되어 잠자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동전을 한국은행을 통하여 추가 발행하게 되고 동전발행에 예산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성인 가족 4명인데 각방마다 동전바구니에는 혼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동전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동전이 처치곤란한 짐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유동성 기능을 해야할 화폐의 잠식으로 동전발행을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동전교환을 위하여 은행방문을 하니 귀찮아 하며 특정한 날 교환하니 다음에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출을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동전사용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현금지출에 따른 동전은 집집마다 쌓여가고 있고 과거부터 모아둔 동전은 이삿짐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리에 떨어진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은 아무도 안주어가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전에 대한 귀중함도 퇴색되었습니다. 물건구매 후 자투리 동전을 본인계좌에 실명확인으로 이체시켜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가 재정지출 감소 효과는 물론, 가계마다 잠식되어 있는 동전이 개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경제 및 국가 재정기여 효과는 크다할 것입니다. 적의 검토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이나 가맹점에서 현금 및 상품권 거래 후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은행계좌에 즉시 입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이나 가맹점에서 현금 및 상품권 거래 후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은행계좌에 즉시 입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0-13 10:10:39

실제로 실생활에서 여러 차례 처치곤란한 동전을 정리하기 위해 애를 먹었던 적이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시민 편의에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