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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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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주
  • 성별
  • 등록일
    2020-11-19 11: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출산과 주택문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두딸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음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은 비효율적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혜택으로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이를 낳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울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4살아이를 키우면서 10만원씩 받고 있지만 이 돈이 나오니깐 또 낳아야지? 절대 안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실용성이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쇄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은 65세 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 된다 하여도 5년이라는 공백이 발생되고 노년기 그 공백의 두려움은 엄청 크게 다가 올 것입니다.가장 이상적인 다자녀수는 3자녀 이지만 현재 출산율이 1점대에 그치는 정도에서 3자녀를 바라는 것은 무리 입니다.
    2자녀는 임금피크제 2년 적용, 3자녀는 3년 적용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분명 2자녀는 기본적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저도 2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키우다보면 아이가 예뻐서 더 낳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요즘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시기에 3자녀는 부담이 됩니다. 여건이 개선 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3자녀 가구수도 몰라보게 증가 될 것입니다.
    둘째 주택문제입니다.
    오늘 스치듯 호텔전세, 월세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장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집 사기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그만큼 첫 출산도 늦어져 악순환이 반복 됩니다.
    청년주택연금을 만듭니다. 조건은 부모의 주택이 9억원 미만이 자녀 가입입니다. 10년 만기로 하며 나중에 남여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모자란 자금은 대폭적인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만기 시 사용하지 못 한 금액은 15~20년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많은 청년들이 가입 할 수 있는 좋은 장치로 활용합니다. 또 주택연금으로 담보 잡힌 집이나 행복주택 등을 저렴하게 내놓아 만기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면 안됩니다.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구매 하듯 보고, 날짜를 예약해 집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식의 이용도가 간편해야 효율이 올라 갑니다. 부족한 생각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는 미래가 더 밝아졌음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 글을 올려 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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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24 10:32:21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