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전*숙
성별

여
등록일

2020-11-20 23: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남북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1. Title: 남북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

2. Sub-Title(목적)
1) 남북 교류협력시 북한주민 대규모 이주시 주택 가격 폭등을 거시적 안목에서 사전 방어
- 부동산 폭등 및 남북의 주택가 차이로 인한 영구 분단으로 주변강대국의 이용 당함을 사전에 차단

2) 교통난 해소

3)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대규모 홍수 예방)

4) COVID-19에 따른 건설 인력의 대규모 고용방안(대규모 건설 노동자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주거 안정화(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로 젊은이의 상실감 제거

6) 작금의 부동산가격 폭등 및 전세난 해소

7)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관계로 사업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현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현정부를 많은 곳에서 흔들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시길 앙망하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Co-Working해주십시오
이제안은 2020년 9월 2일 열린장관실의 장관과의 대화에 제안한 내용에 조금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하기 -

그 사업제안 사항은 유첨 첨부하였사오니 긍정적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본 사업 제안이 채택되어 실현 시

1) 또한 남북 자유 왕래 시 남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의 갭을 조금이나마 줄여 통일에 한걸음 다가 갈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 제안은 우리나라의
완전 고용 방안(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과 부족한 인원의 북측 인원 활용 안은 별도로 통일부에 국민신문고로 제안예정입니다.

2)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며

3)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출퇴근 시 교통난을 완전하게 해결할 것이며

4)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규모 홍수 예방에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드리면

저의 어릴 적 기억으로
건기(乾期)시(時) 한강에서 놀던 추억을 생각하여 작금의 문제를 일소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강이 영국의 템즈강이나 프랑스의 세느강에 비하여 크고 광대한 것을 활용코져합니다.

1970년대 초반 건기시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다리 밑으로 걸어 다닌 기억이 나는 점으로 착안하였습니다.

밀물 때 바다물의 유입을 막고 평상시는 가두어 두어 한강을 수려하게 보이고 용수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한강 하구댐의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래톱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유첨 사진 참조)

지금도 하구댐을 철거시키면 건기(乾期)에는 모래사장을 이룰 정도로 강물이 없겠지요

3. 제안 구체적 예시로서

1) 한강을 2개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구댐 높이를 2~3m(?) 정도 낮추고 준설하여 중앙 부위를 폭 100~500m를 복토하여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 입니다. 원래 한강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관계로 더 수려하고 만들고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생기는 문제점은 모두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3) 밤섬, 선유도, 노들섬, 서래섬 등은 보전하며 중간 중간 배가 지나가게 만들고

4) 깊게 초대형 저수조와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여 교통 난을 해결하며 유사(대형 홍수 발생)시 수로로서 이용하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본 제안에 입주자격 중 공무원20~ 30%는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는 것도 제안 드립니다.

5)성남시 분당의 신도시 규모의 택지 확보와 더불어 분당의 4~5배 규모의 아파트를 만들수 있으며 현재 많은 건설노동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고 합니다.

6) 초기 분당지구는 12층 정도로 건설하였으나 30~40층으로 건설하고 중국 상해와 같이 동일한 모양새의 아파트를 못짓게하여 수려한 외관과
수상레저 등으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 자원화도 가능하나 국민적 합의 필요

그방법으로서

1. 택지 및 주택 확보

① 한강을 2개로 만든다.

② 김포 대교부터 암사 대교까지 폭 100~500m 길이 40km의 한강 중앙 부위의 복토 후 택지확보(4,000,000㎡~12,000,000㎡ 이상) 준설하여
그모래를 사용하여 한강 수심을 더 깊게하며

③ 고층(30~40층) 아파트를 건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으로 200,000~500,000호 건설

④ 공무원30% 일반 공모(다자녀순) 70% 및 양로원(입주 조건: 기존 주택 기부 채납시 입주), 요양병원등

⑤ 서울 도심의 순차 개발를 이룰수 있어 계획적 도시 건설이 가능하며 난개발을 막을수 있습니다.

⑥ 더이상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수도 있습니다.

2. 교통난 해소

① 지하 동공내 고속화 도로(2차로) 일반 도로 2개(4차로) 증설로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교통난 해소

② 지하 동공을 30km의 직선주로로서 F1경기에 버금가는 자동차 경기 전용으로고 활용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3. 홍수 통제 및 홍수 대비책

① 한강하구댐 높이 하향 조절 ≒ 3m

② 지하 동공 내 고속화도로 일반 도로 홍수시 수로(관말 초대형 Pump설치)로 활용

③ 도쿄도 초대형 홍수 조절용 저수조와 같은 하강 하부 설치 예 참조등.

④ 모래 준설에 따른 한강 수위 Up

4. 첨단 도시화등
① 북한과의 자유 왕래시 100~200만 유입시 또다시 폭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그 목적을 두며 그 빈집들을 그들이 채워질 것이며
우리 쪽에서도 최소 10~20만명 정도는 사업차 상주할 것으로 추정하는바 이렇게 하면 전쟁의 위험성도 회피할 수 있고 통일도 한걸음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첨단고시화 태양열& 풍력 전기공급, LED 전체 조명, 5G, 근거리 무인 자동차로 하고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듭니다.

③ 한강에서 전철 연계 역 설치(공사비 절감등 차 없는 도시)

④ 매매거래시 자치기구에서 소매 물가에 연동한 매매가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 영구적 안정화(공익법인에서 매도시 매입 소매물가 연동 판매하는 매매 법인화)

⑤ 하수 종말 및 끝단 부위 홍수 대비 초대형 펌프 설치

⑥ 폐기물 자체 처리 초입부 한강내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⑦ 서울특별시 한강자치구

⑧ 강남대비 가치 업

⑨ 준설 모래로 복토 및 건설 이용

⑩ 자금 조달 방안 5억 분양시 150조~250조로 정부 지원금 불요(분양가 84㎡ 단일 평수 5억시)

⑪ 경관을 해친다는 것에 대한 반론 과거와 별반 차이 없고 한강이 2개로 만들어 지는 효과와 기존 수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나 그 경관을
누리는 사람이 4배가되며 지금의 한강이 옛날의 한강이 아닌 것을 생각하십시오

⑫ 유치원, 초등학교만 만들고 나머지는 근거리 중고등학교로 운영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대형 유통점은 기존 상권보호를 위하여 불요등.

이로 인하여

1. 남북 자유 왕래시 남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의 갭을 조금이나마 줄여 통일에 한걸음 다가 갈수 있으며

2.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며 대규모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될 것이며

3.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출퇴근시 교통난을 해결할 것이며

4.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규모 홍수 예방에 일조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정부의 재정 확보 (100조~180조) 및 재산세 등으로 재정 건전화

이 제안이 공표되어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로 반영되어 공론과 안정화될 것입니다.

간략도등은 유첨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안하고 올려도 시스템이 불안전하여 중간에 몇번이나 작성된 문서가 사라지고 업로드가 안되어 두서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이주홍 배상

PS: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 아내 동의를 얻어 아내명의로 들어 왔습니다.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기간을 단축하기위하여 대규모 지질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

30만가구 건설시

아파트 사전 분양시 150조

아파트 건설비 ≒25조(≒90만원/㎡)+SOC건설비(4대강≒30조) 55조

50만가구 건설시

아파트 사전 분양시 250조

아파트 건설비 ≒40조(≒90만원/㎡)+SOC건설비(4대강≒30조) 70조

정부 재정 수입 100조~180조
첨부파일

등재본_기획재정부_택지 및 주택50만호 확보방안_20201217_V4.pptx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53** 2020-12-06 22:52:33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NAVER] 25** 2020-12-05 14:38:29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li** 2020-12-02 19:40:17

제발 의사 결정권자 누군가 좀 보시라
제발

[FACEBOOK] 18** 2020-12-01 21:59:47

이 제안보다 더확실한 대안은
없는 것같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일자리와 남북화해협력, 주택가격 영구적 안정화,국가재정확보등를 기할것을 같으며
참 좋고 참신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높네요

[NAVER] 18** 2020-12-01 17:32:27

좋은 제안입니다. 꼭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집 값이 ㅠㅠ

[NAVER] 43** 2020-12-01 13:38:07

한강 준설을 통해 중앙에 토지와 도로를 창출하는 것으로 준설과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네요. 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제어하는 치수정책으로 위험을 예방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니 어족자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조력,풍력,태양력,수소)의 생산과 보급도 편리하구요. 깊이만큼 지하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홍익대 유현준교수의 미래도시가 생각나네요. 토지의 창출, 준설과 건설의 동시진행, 강바닥오염 제거, 해양으로 흘러가는 오염원 차단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비용절감과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바닷물도 이용할 수 있으니 유량걱정도 없고 아이디어를 상류까지 확대하면 교통의 사통팔달 연결도 쉽겠네요. 도심중앙에 이러한 대형 자족도시가 만들어 진다면 인구이동 통제를 통해 수도권 노후주택 재건축의 촉매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 재생산이죠. 친환경 쓰레기 자족처리 아이디어까지 더하면 완벽하네요. 건축기술도 발전하고 아마도 일시에 실업도 구제할 수 있고 도시운영에 지속적 직업창출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한강 르네상스로 만들어 수도권 많은 문제를 일시에 해소 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66** 2020-11-24 11:24:19

동의 합니다.
참! 좋은 의견 입니다.

[참여예산] yi** 2020-11-23 18:14:55

와우 이제 나도
집을 살수있겠다.

[참여예산] li** 2020-11-21 00:12:31

사업제안한 사람입니다.
제발 일자리 수석님이나 의사 결정권자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3~4개나 더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운영시스템이 불안정하여 도저히 믿을수 없고 수회 등재하였으나 자료는 다 없어지고 1건 올리는데 3~4일 걸리며 동생 병수발... 각설하겠습니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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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