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주
성별

여
등록일

2020-11-24 09: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호텔 전세 계획안 변경을 요구 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전세 문제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너무 올라서 지금 예산으로 는 지금만큼의 공간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전세금액이면 불가 몇 달 전만 해도 매매를 구매 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에 사람들은 정말 큰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지금 호텔 전세를 1인 가구로 눈을 돌린 것 같아 이 방안은 투입 대비 얻어지는 효과가 작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됐습니다. 1인가구는 풀옵션 원룸, 오피스텔 등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가정입니다. 특히나 아이가 있으면 학교문제가 따라 옵니다. 호텔 전세는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1인 가구를 포함 하기 보다는 가정을 이룬 가구로 눈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보다 작은 집, 아이 학교는 어떻게 데려다 주지? 너무 먼데... 우리 가구, 가전제품들 아직 쓸만 한데 이걸 어디다가 보관 할지,,. 이사짐 보관 비용도 많이 들텐데... 우리 아이가 호텔에 산다고 아이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 하는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더 있겠지만 대충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 오를 거라 생각 됩니다.
첫째, 호텔에서 학원버스처럼 스쿨 버스를 이용해 아침에 등교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버스 운영은 이용요금을 받아 조금 더 충당하고 꼭 안전요원이 같이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루워져야 합니다. 호텔 안에는 아이들이 부모가 퇴근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합니다.
둘째, 이사짐 문제입니다. 이사짐센터에서 요금을 받고 보관이 가능 합니다. 그 금액의 얼마만큼의 지원 또는 다음번 이사 비용의 지원 등을 활용합니다.
셋째, 라운지 이용입니다. 고급화 전략을 승부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는 집이 있어도 여기 들어와 산다. 이정도로 고급화 전략을 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억짜리 전세로 만들 겁니까? 어차피 전세는 돌려 받는 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확산 되면 분명 사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용고객이 많아지면 전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발 1인가구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 분들이 갈 곳 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시급합니다.
이왕 하는 사업 폼나게 럭셔리하게 고급화 전략으로 사람들이 멀어도 일부러 찾아 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위 "호텔전세"로 불리우고 있는 주택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는 현 인구구조에 대응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실 오피스, 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청년 창업인, 저소득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의 하나이며, 이와는 별개로 매입임임대주택사업은 일반 저소독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생애주기별 소득별로 공급대상을 구분하여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위 "호텔전세"로 불리우고 있는 주택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는 현 인구구조에 대응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실 오피스, 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청년 창업인, 저소득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의 하나이며, 이와는 별개로 매입임임대주택사업은 일반 저소독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생애주기별 소득별로 공급대상을 구분하여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66** 2020-11-24 11:19:54

동의합니다.
1인가구는 오피스텔처럼
2인이상 어린이가 있는가구는
어린이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등, 즉 어린이 놀이터를 옥상에 만든다든지.. 한층 공간을 숲 정원이 있고, 어린이 공부방등등을 실용성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어린이가 있는 가정도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예산] ta** 2020-11-24 10:18:2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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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