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여*태
성별

남
등록일

2020-11-24 17: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2020년) 재난지원금을 1차, 2차에 걸쳐 많은 돈이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지급 되었고, 2차 지급은 선별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보탬이 국가경제발전에는 분명 도움을 주는 것이 맞으나 공짜 지원금이라는 인식, 지급 기준에 대한 불신 등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야기 드리고 싶다.
1. 재난지원금이 국가가 주는 공짜라는 개념을 없앴으면 한다.
2.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일정기간 거치하고 원금을 갚도록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3.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먼저 받은 다음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한다.
4. 지급 등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등급에 따라 거치기간과 갚는 기간도 달리하도록 한다. 또한 등급이 높은 사람은 지급기준에서 배재하는 기준(등급 선정기준을 분명히 만듬)을 둔다.
5. 이렇게 한다면 재난지원금이 공짜라는 인식은 사라질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다 큰 금액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
6. 이왕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없애는 것보다는 잠재적인 부실이 생길지라도 예산절약과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똑똑한 정부부처 업무담당자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난지원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추정 사업비

3,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제도 개선 혹은 민원신청 등의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제도 개선 혹은 민원신청 등의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9** 2020-11-27 16:28:24

재난지원금을 공짜라는 잘못된 편견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난지원금을 보험 개념으로 그동안 낸 세금을 일정정도 환급을 받고 사용하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세금 납부를 위한 투자금으로 생각한다면 주는 정부도 공짜로 예산 퍼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는 국민도 어려울때 사용하고 잘 되면 세금으로 갚는다는 생각이면 공짜가 아니라 당당하게 주고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부자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자꾸 차별하는 기준으로 만들어 가는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동안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낸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부자들에게 차별 지급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어가는것 같은데 부자들에게 부유세 같은 세금을 부과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공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 이재용 아들에게 무료 급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달리 생각해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몇만원 급식비 무료로 제공하면 차별없는 급식이 되겠지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할것 인가겠지요.

[NAVER] 34** 2020-11-27 15:22:42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제안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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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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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