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경찰청 범죄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범죄노출유형조회 어플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경찰청에서 선제적 예방적 치안활동을 중요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치안활동을 경찰이 찾아가는 활동이 아닌, 국민이 먼저 찾아서 스스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빅테이터를 어플과 연동하여, 국민이 어플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범죄에 노출될수있는지 검색하고, 예방법도 갈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꺼같습니다.
어플에 나이, 성별, 직업, 주거지역, 출퇴근시간, 인터넷사용빈도등등을 입력하면 어떠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범죄의 발생 유형과 예방법을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범죄에 당할 확률을 낮출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고도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죄위험도를 현장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위험요인 발굴 및 열람하기 위한 서버구입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어플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112신고내용 및 범죄건수 등 경찰관서에만 취급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공시 인권침해 등 법률위반 소지가 있어, 어플개발 제공시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기히, 범죄위험도 예측값이 높은 지역위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47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고도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죄위험도를 현장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위험요인 발굴 및 열람하기 위한 서버구입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어플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112신고내용 및 범죄건수 등 경찰관서에만 취급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공시 인권침해 등 법률위반 소지가 있어, 어플개발 제공시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기히, 범죄위험도 예측값이 높은 지역위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476

[NAVER] 39** 2020-11-30 12:36:40

요즘 뒤숭숭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안심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