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오*화
성별

남
등록일

2021-01-03 23: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관리 앱 민간사업체 협력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에서 관리하는 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불편 신고앱, 안전 신문고, 서울보증, 한국 장학재단, 복지로 등등

근데 하나같이 요즘 시대에 맞지않게 불편하고 느리고 버그도 많고

국민이 쓸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앱을 만드는 이유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번쯤 써본사람이라면 물리적으로 쓸 수 가 없는 부분이 많다는걸 느낄겁니다.

예를들어 생활불편 신고를 하기위해 사진을 찍으면 앱이 종료가 되거나 몇번 참고 찍어서 올리기를 해도

접수가 안되어서 행정처에서 답변이 오질 않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들여 만든 앱과 공무원들이 좀 더 편리한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앱이

무용지물로 세금만 낭비되고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이 앱들을 민간사업체를 통해 앱을 개선하고 서버를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서버를 관리하고 공부원들이 처리 할 수 있게 종합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각 행정처로 보내는등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사용편의를 높이고 민간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취업률도 올 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사무실 및 집기류 5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모바일 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 예산에 제안을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일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의 사용 중 오류로 인한 불편 사항의 개선을 위해 앱들을 민간사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제안 검토 결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앱들은 이미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신규 앱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앱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앱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9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모바일 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 예산에 제안을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일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의 사용 중 오류로 인한 불편 사항의 개선을 위해 앱들을 민간사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제안 검토 결과,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앱들은 이미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신규 앱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귀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앱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앱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91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