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초중고생에게 반값 '3년 노트북'을 지원하자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로 빨리 다가온 온라인 수업은 원격이나 등교나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고
3년 지나면 폐기하고 새 노트북 반값으로 다시 구입하고
초연결 시대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2,673,437 (백만원)
산출근거

초 2693716 명 X 500,000원= 1,346,858,000,000원
중 1315846 명 X 500,000원= 657,923,000,000원
고 1337312 명 X 500,000원= 668,656,000,000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사 말씀하신 '초중고생에게 반값 3년 노트북을 지원하자'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우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 무선환경 구축 및 노후 기기 교체를 통한 스마트 기기 무상대여'를 위하여 20년 추경으로 2,36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보관하고 무상대여방식임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노트북, 태블릿이 이미 지원되고 있으며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부득이 국민참여예산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사 말씀하신 '초중고생에게 반값 3년 노트북을 지원하자'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우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 무선환경 구축 및 노후 기기 교체를 통한 스마트 기기 무상대여'를 위하여 20년 추경으로 2,36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보관하고 무상대여방식임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노트북, 태블릿이 이미 지원되고 있으며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부득이 국민참여예산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