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우*원
성별

남
등록일

2021-01-07 09: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년안심소득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 26살 우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시국에 안힘든 연령층이 누구겠냐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층을 뽑자면 역시 청년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평생의 대업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체적인 삶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친구들이 100세시대이니 70년정도가 남은 것을 생각할때 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해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양육할 생각을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70년의 대업의 꿈은 커녕 지금 당장 쌀이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과한 것 같다구요? 우리 청년들은 세끼식사를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뉴스만 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햇살론유스 대출에 학자금대출에 집월세에 세끼 영양가 있는 식사는 사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모두 기성세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썩어빠진 학력주의로 얼룩진 대한민국에서 모두 대학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대학을 다니기 위해 모든 청춘을 버리고 새벽3시에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청년기본소득에 대단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 월세값이라도 낼 수 있는, 최저생계비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심소득을 제안합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위 70%나 50%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제발 하위30% 청년층 만이라도 청년안심소득을 도입해주십시오. 월 30만에서 50만원 정도의 선에서 제발 청년이 최소한의 생계, 최소한의 주거가 가능한 만큼이라도 제발 논의해주십시오. 국민참여예산측에서 이 글을 반드시 청년위원들에게 가서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분들도 청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것이고 그분들이 이 법안을 논의하여 최고책임자에게 설득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의 요구는 국가가 이렇게 청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요구는 급진적이지도, 허무맹랑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현 집권세력인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서 현 보수세력도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혀 논의조차 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반드시 올해에 청년안심소득이 통과되어 청년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0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소득기준에 따른 청년기본(안심)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 및 반영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매월50만원×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의 삶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청년기본소득 제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소득기준에 따른 청년기본(안심)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 및 반영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매월50만원×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의 삶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청년기본소득 제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0** 2021-01-16 00:26:39

40대도 안심 소득 만들어 주세요.

[NAVER] 13** 2021-01-12 17:43:06

이런 정책보다 난민 받는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