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일부 지역에서 농민 세대주만 농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 중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독립경영을 하면, 그나마 낳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불합리 합니다.
-- 대도시, 서울 등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택 가격 상승, 일자리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 청년 농부 양성, 퇴직 하시는 분들이 귀농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 세대원까지 농민수당이 주어진다면
농민수당 인센티브를 통한, 귀농, 귀촌이 이루어 진다면, 수도권, 대도시 집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도시 청년들이 귀촌을 하니, 농촌 청년들이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귀농하려는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소
-- 퇴직자들의 귀촌은 도시민 들의 주택 공급 증가, 주택 수요를 줄이는 2중 효과가 있습니다.
-- 귀농자 증가를 통한 지방 소멸에 따른 문제를 해결,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