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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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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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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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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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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1-16 01:0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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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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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5% 낮추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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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2021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2. 지원비율 : 국 50%, 도 9%, 시군 21%, 자부담 20%
-- 라는 고창군 공지사항을 봅니다.
- 우리 동네 보험 농민 7명중 가입자는 1명입니다. 자부담이 20% 이지만, 아직도 부담이 높습니다.
-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하여, 가입율을 높이고 싶다면, 자부담 비율을 5% 로 낮추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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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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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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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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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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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년 기준 농업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17천원에 불과한 경운기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한 반면, 보험료가 139천원에 달하는 트랙터의 경우 2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부담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정책보험사업과의 형평성, 예산증액의 어려움 등을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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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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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179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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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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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년 기준 농업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17천원에 불과한 경운기의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한 반면, 보험료가 139천원에 달하는 트랙터의 경우 2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부담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정책보험사업과의 형평성, 예산증액의 어려움 등을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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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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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179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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