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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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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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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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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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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1-16 01:2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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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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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귀농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모듈러 주택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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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귀농, 귀촌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주택은 많은데, 살집을 지으려면, 땅값을 제외하고도,
2억 ~ 3억을 줘야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귀농 하려고 해도, 집을 짓기위해 2억 이상 대출을 해야 한다면, 문제입니다.
-- 유튜브, 네이버를 보면, 모듈러 주택이 대안으로 좋아 보입니다.
-- 최소 1억이 넘는 모듈러 주택을, 공공 기관에서
20평 기준 5천만원 ~1억 이하의 품질 좋은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한다면,
시장성, 공공성 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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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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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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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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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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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직접 모듈러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법령 상 불가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택건설공급과 육인수 사무관 044-201-3369, 이상직 주무관 044-201-337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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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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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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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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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모듈러 주택 개발, 보급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귀농귀촌인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 형태 중 특정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특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주택 마련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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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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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1540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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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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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직접 모듈러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법령 상 불가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택건설공급과 육인수 사무관 044-201-3369, 이상직 주무관 044-201-337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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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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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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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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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모듈러 주택 개발, 보급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귀농귀촌인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 형태 중 특정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특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주택 마련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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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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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154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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