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봉*창
성별

남
등록일

2021-01-16 14: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사 유튜버 인증제 실시, 농사로 농사 방법 동영상 관리를 통한 신뢰성 향상,
제안 배경 및 내용

농사에 관한 유튜버가 많습니다.

문제점은 좋은 농사, 농업, 농기계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검증 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중에서 좋은 유튜버 내용이 있다면, 농사로, 각종 인증 기관에서
활용성, 인증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농사로 사이트는 문제점이, 아직도 텍스트 위주입니다.

-- 관련 전문가의 동영상을, 업로드 및 주소를 알려주고, 관리를 통해
농사 방법을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농사로 사이트도, 농사 방법의 체계적인 동영상 관리 방인이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유튜브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올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유에 의해 제작된 창작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가 사무로서 부적합 합니다. 2) 지적하여 주신 농사로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현재 많은 콘텐츠 들이 텍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꾸준히 개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에서는 ‘20년부터는 농업관련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여 우리청의 기술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작업도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하여 제공하거나, 직접적으로 주소를 알려 드릴 경우 해당 개인 창작물(유튜브 영상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관계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목적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창작물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웹사이트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047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유튜브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올려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유에 의해 제작된 창작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가 사무로서 부적합 합니다. 2) 지적하여 주신 농사로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현재 많은 콘텐츠 들이 텍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꾸준히 개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에서는 ‘20년부터는 농업관련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여 우리청의 기술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작업도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하여 제공하거나, 직접적으로 주소를 알려 드릴 경우 해당 개인 창작물(유튜브 영상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관계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목적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창작물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웹사이트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047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