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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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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 등록일
    2021-01-16 15: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독립 운동가 성공사례 발굴(책, 다큐멘터리 )을 통한 인식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독립운동가 비하' 윤서인 글 본 독립운동가 후손 "숨이 막힌다"

    내 관심은 코인이 아니라 계몽과 확장이다. 계몽과 확장에는 반드시 욕이 동반된다. 웰컴"이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뉘앙스로 글을 올렸다.

    -- 라는 기사에서

    경제적 어려운 독립운동가 후손 현실, 친일파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의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기획의도 는 이해 하지만, 잘못된 편입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독립 운동 후손들은 경제적 자주적인 사람이 아닌, 사회가 도움을 줘야하는 모습을 보여 집니까?
    - 사실일지라도, 우리에겐 패배 의식이 아닌, 독립 운동 후손가의 영웅, 사회적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몇년전, 고등학생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의향이 있다라는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중요합니다.

    - 사람을 움직일 때는 첫번째 이익, 두번째 도덕, 세번째 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 독립 운동가 후손중에서, 사업에 성공 하거나, 사회에 아비지한 정치인, 사업가, 교포 등을 많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모르게 해야 한다라 인식이 문제입니다.

    - 친일을 했더라도, 후손들이 망한 집안이 많을 것입니다.

    -- 윤서인 사태를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 성공사례, 친일파 후손 망한 사례 발굴을 통해, 인식 개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민참여예산의 내용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성공사례와 친일파 후손들의 실패 사례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인식개선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동 제안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처에서는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그 분들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양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51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민참여예산의 내용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성공사례와 친일파 후손들의 실패 사례 발굴을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인식개선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동 제안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 처에서는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그 분들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양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51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