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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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봉*창
성별

남
등록일

2021-01-16 21: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호 종료 아동들의 지원금을 100% 올려 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한 보육원 소년의 죽음…"우리는 5백만원 쥐고 떠밀리듯 어른이 됐어요

매년 2500명 넘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지원금 500만 원 등을 손에 쥐고 떠밀리듯 세상에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한 일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 어제 왔다가 서류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떼 왔거든요.]

보육원을 나오고 3년 동안은 매달 자립 수당 30만 원이 나오지만, 이 돈으로는 월세조차 못 냅니다.

-- 라는 기사에서

18살 짜리 보호 종료아동의 홀로서기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 최소 전세비라도 줘야지 않을까요? 예산이 부족한 현실은 알겠지만, 안타깝습니다.

- 청년 지원금, 각종 지원금들도 많이 늘었던데,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살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 주세요.
보육원 자립 지원금을 2천만원, 매달 자립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인상할 경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지자체 권고를 통해 자립정착금의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4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인상할 경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지자체 권고를 통해 자립정착금의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ta** 2021-01-27 13:51:50

공감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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