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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 등록일
    2021-01-16 21: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호 종료 아동들의 지원금을 100% 올려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한 보육원 소년의 죽음…"우리는 5백만원 쥐고 떠밀리듯 어른이 됐어요

    매년 2500명 넘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지원금 500만 원 등을 손에 쥐고 떠밀리듯 세상에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한 일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 어제 왔다가 서류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떼 왔거든요.]

    보육원을 나오고 3년 동안은 매달 자립 수당 30만 원이 나오지만, 이 돈으로는 월세조차 못 냅니다.

    -- 라는 기사에서

    18살 짜리 보호 종료아동의 홀로서기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 최소 전세비라도 줘야지 않을까요? 예산이 부족한 현실은 알겠지만, 안타깝습니다.

    - 청년 지원금, 각종 지원금들도 많이 늘었던데,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살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 주세요.
    보육원 자립 지원금을 2천만원, 매달 자립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올려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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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1-27 13:51:50
공감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