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정
성별

여
등록일

2021-01-21 04: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아동수당 관련 부모교육병행 조건 추가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선진국에서 도입한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이 기본권리를 누리고자 부모 또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당연히 자식을 기르면서 받는 수당으로 현재지급받는 수해자들인 부모는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에서 보다시피 부모의 역량이 되지않는 사람이 아동수당을 타서 부모의 노릇을 잘하거나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동학대 및 성범죄이력이 있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이 가지않도록 하거나 아동수당 초기신청시 부모교육을 받고 예비국 훈련처럼 분기별로 부모가 부모교육에 직접 참여해야지 아동수당을 만8세까지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에 추가요건을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될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제안드렸던 범죄이력에게 미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이중국적의 아동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려고 타나라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에 나갈경우 출입국적용이 안되어 아동수당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출입국기록이 연계되지않아 외국에 거주하고있는데 불구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여 온라인교육컨텐츠를 만들어 부모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하거나 사이버예비군 컨텐츠를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멷 많은 예산을 필요치않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부모교육을 일년에 한번씩 받아보니 받을때마다 그래도 한번쯤은 아이들에게 상처줬거나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떤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울지 마음을 다시잡는 계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공부만 강조하는 부분이되다보니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부모의 역량은 소홀했던것 같습니다.저 조차도 어떻게 자녀를 잘키워야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이 안되면 국가에서라도 늦게나마 부모의역량을 키워줄수있는 부분을 만들어야할것 같아 제안드렸습니다
추정 사업비

800 (백만원)
산출근거

아동수당의 폐해를 잘 확인하고 새어나가는 세금을 줄인다면 부모교육할수있는 재원이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부모교육은 실물로 하면 좋지만 아이태어나는 기준일이 각각다르므로 현재 지자체사이버예비군 방식을 인용하여 사이버부모교육으로 수료하게 된다면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나, 아동 관련 수당 신청 및 지급과 교육이수를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 아동 수급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하더라도 아동 보호자 상황 및 여건에 따른 교육 접근성 문제, 누구나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가능 여부, 적정한 교육 내용 및 형태,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0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예비부보(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의 성장(영유아기, 초중고, 학령기 등) 시기별 부모의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부모, 영유아기, 학령기, 아버지의 역할, 가족 특성별 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작 전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등 지급시 부모교육 의무화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불이익 적절성, 실질적으로 전국민을 대상 교육 실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나, 아동 관련 수당 신청 및 지급과 교육이수를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 아동 수급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하더라도 아동 보호자 상황 및 여건에 따른 교육 접근성 문제, 누구나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가능 여부, 적정한 교육 내용 및 형태,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예비부보(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의 성장(영유아기, 초중고, 학령기 등) 시기별 부모의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부모, 영유아기, 학령기, 아버지의 역할, 가족 특성별 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작 전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등 지급시 부모교육 의무화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불이익 적절성, 실질적으로 전국민을 대상 교육 실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1** 2021-02-05 00:48:06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저도 아이키우는 엄마지만
한달에 한번 교육들어야 수당줍시다.

근데 아동학대하는 사람들이 또 편법쓰고 말 안듣겠지요

자기가 그렇게 컷으면 반성하고 안그래야되는데 진짜 아동관련범죄보면 너무 속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ㅠㅠ

[참여예산] ta** 2021-01-27 13:36:05

현 상황에 필요한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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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