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플라스틱 재활용
제안 배경 및 내용

플라스틱 재활용율이 많이 떨어지고 대부분 소각 재활용율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발전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지에 설치시 기초를 콘크리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열화한후 압축과정을 통해 기초를 제작한다면 플라스틱 자체를 땅에 묻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을로 생각 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폐기물 재활용 체계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플라스틱을 콘크리트 대체 토목공사 용도로 대체할 필요성이 낮으며, * 재활용률(%) : 98.9(건설폐기물), 99.9(폐콘크리트), 54%(폐플라스틱) - 플라스틱은 콘크리트 이상의 강도 요건 충족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폐기물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임야에 설치됨에 따라 플라스틱이 적정 제거되지 않았을 때 제2차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관리체계 범위는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해 재생원료(플레이크, 펠릿 등)를 생산하는 단계까지이며, 그 이후 토목공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관 부처의 관계 법령 검토가 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폐기물 재활용 체계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플라스틱을 콘크리트 대체 토목공사 용도로 대체할 필요성이 낮으며, * 재활용률(%) : 98.9(건설폐기물), 99.9(폐콘크리트), 54%(폐플라스틱) - 플라스틱은 콘크리트 이상의 강도 요건 충족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폐기물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임야에 설치됨에 따라 플라스틱이 적정 제거되지 않았을 때 제2차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관리체계 범위는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해 재생원료(플레이크, 펠릿 등)를 생산하는 단계까지이며, 그 이후 토목공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관 부처의 관계 법령 검토가 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1

[참여예산] ta** 2021-01-27 11:45: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