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환
성별

남
등록일

2021-01-21 13: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업계고등학교 등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취업과 기업체연계
제안 배경 및 내용

공업계고등학교 등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기업체와 연계된 원스톱방식의 취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그러한 취업의 과정에 참여하는 취업선생님들의 근로형태가 거의 6개월 내지는 1년이 되지않는 기간제형태라는 것입니다.

양질의 기업체를 발굴하고 그러한 기업체와 졸업생들의 심도있는 연계를 통하여 제도설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취업지원 선생님들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고용관계 안정에서 오는 장기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에서 전문가적 소양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산출근거

기존의 무기계약직 선생님 1분외의 추가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업상담사 선생님 1인의 연봉 약3,000만원 + 100개교를 가정한 것입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높은 고용지표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공업계고등학교 등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취업과 기업체연계'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교육차지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것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공업계고등학교 등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취업과 기업체연계'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교육차지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것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6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7 11:41:18

학교 제도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선생님의 고용 형태를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닌, 전문직업상담사 선생님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그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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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