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정
성별

여
등록일

2021-01-25 11: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교육비지원사업은 방학1월-2월 사업비까지 12월예산으로 책정요청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한부모가정의 보호자로 제 자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초학습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기초학습지원이란 저소득중 초등 또는 중고등학생이
학습 능력이 안되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인교습선생님의 학습을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자녀와 한부모가정에서 특히 필요한 사업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못가게되어 힘들었을때 이런 사업이 있어 한부모인 저는 도움을 엄청 받았는데요
아이가 학습부진아였다가 도움을 받게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12월이 되자 예산이 없다고 방학동안 1-2월에는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월2월이면 아이들의 방학이라 더 학습을 받고 역량을 키워가야하는데 지원예산이 년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어 못한다. 이렇때는 학교의 스케쥴에 맞줘 12월에 1월2월 사업비를 비축해두었다가 지속이 되어야하는건 아닌지생각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하겠지만 학습이라는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하는데 습관을 들이다 방학동안 예산이 없어 지원이 되지않자 다시 습관이 안잡히는 난항을 격게될때는 부모로서 돈이 있었으면 학원이라도 보낼텐데 하는 속상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사업들은 방학동안에도 유지가 될수있도록 미리예산을 정해 사용할수있게 제안드립니다.

예산 남으면 보도블럭 깨지말고 필여없는 사업 하지말고 부족한 부서에 빌려줄수있거나 하는 그런 예산정책이 꼭 픽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30 (백만원)
산출근거

시도 지자체마다 다름 참고
개인교사 월급여 150만원* 10명 (학습부진아2명씩 지도) 추가예산 1월-2월 30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 내용으로 한부모·조손가족 (손)자녀에게 학습·정서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연초에 기관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 일정을 계획하여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 내용으로 한부모·조손가족 (손)자녀에게 학습·정서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연초에 기관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 일정을 계획하여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7 11:16:14

저 역시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평등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더욱 그 중요성을 실감했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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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