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훈
성별

남
등록일

2021-01-25 14:0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경제조직 암행어사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이 좋아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제안 배경

지난 2020년 9월 장애인분들의 임금을 가로챈 아주 파렴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 KBS뉴스 - 사회적기업의 배신…장애인 임금 가로채(2020년 9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02939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사회적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고 나면 그 이후 이뤄지는 부분(각종 비리)을
시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회적경제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을 잘 쓰고 있는지,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 아닌가요?

지원금을 준 사업장에 가서 회계 장부 확인하고
인건비로 쓴 사업장이라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받았는지
물어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여렵다고 하는 관계자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 제안 내용

그래서 저는
지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암행어사'라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나온
사회적경제기업 리스트에는 약 6,400여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 조직도 전국적으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감시, 감독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암행어사'가 활동한다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3~5명으로 1팀의 암행어사를 만들어
이들이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불시에 방문(회계자료 확인 등)하거나 종사자들을 만나 면담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만약 '사회적경제조직 암행어사' 사업이 실행된다면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왜 감시, 감독까지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

계획대로, 약속한대로 지원금을 쓰고 있다면 귀찮아 할 것도 두려워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한다면
철저한 감시와 감독 하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암행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와 같은 인식이 확대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주어지는 세금이 올바르게,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160 (백만원)
산출근거

13(지역) X 5명(팀 인원) X 2,470,000원(임금) = 160,550,000원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총 13개
* 팀 인원: 5명 기준. 인원 수 조정 가능
* 임금: 2020년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기준 2,470,000원(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첨부파일

5. 사회적기업의 배신 뉴스 속 주요 이미지.zi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회적경제조직 암행어사’ 사업 제안은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권역별로 감시・감독하는 사업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 추진시 별도의 정부조직 운영(또는 위탁) 및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등이 필요하여 금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회적경제조직 암행어사’ 사업 제안은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권역별로 감시・감독하는 사업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 추진시 별도의 정부조직 운영(또는 위탁) 및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등이 필요하여 금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2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9** 2021-03-03 12:47:06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NAVER] 61** 2021-02-20 20:13:05

공감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AVER] 20** 2021-02-12 10:48:55

좋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NAVER] 31** 2021-02-06 14:55:35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do** 2021-01-29 09:19:47

이 사업으로 우리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7 11:13:05

기업의 csv 활동을 넘어 csr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기대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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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