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09:45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학교 안 통학차량 승하차장 설치

1. 추진배경
□ 가속화된 도시화와 함께 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내, 지역 간 인구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및 지방 주요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도심지가 생성되고 인구가 이동하면서, 새로 구성된 신도시에 교육 수요가 발생, 특히 초등학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계
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사회문화적으로 아이들이 도보로 등교하는 문화가, 부모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자녀의 통학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교 앞 도로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앞 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 앞 크고작은 사고들을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 또한, 차량 통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는 등하교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가 오히려 아이들이 도로 위를 걷게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더욱이 하교 후 아이들을 기다리며 주정차를 하는 학부모
및 학원등원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위를 점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차량이 역으로 아이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
고 있다.

2.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학교 안 도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차량 승하차장을 설치한다. 대다수의 학교는 정문, 즉 출입구가 운동장과 인접해있어 넓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운동장 한편으로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시 승하차장과 같은 통학차량 승하차장이 조성된다면, 차량들이 차
례로 물흐르듯 학교 안으로 진입해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타고 내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학교 앞 도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교
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 위를 걷게 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 세부추진방안
① 위험성 척도 개발
② 학교별로 위험성 수준 파악
③ 위험성이 높은 학교와 특수한 사정으로 긴급한 설치가 우선 요구되는 학교부터 순차적 설치
⊙ 위험성 수준표 예시
- 기본점수-초등학교(50), 중학교(30), 고등학교(20)
- 위험성척도-도로인접성(20), 차량통행량(20), 상습정체도(10), 학생수(5)

150,000  (백만원) 

-산출근거 : 30백만원 * 5000
*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순차적 설치

참조.
1. 음성교육지원청 충북 음성 청룡초등학교 통학버스 승하차장 조성 공사 견적 공고(2018)
2. e-나라지표 초중등교육 규모 통계 <학교수 현황 : (2020)전국 학교 수 11,710개-초등학교(6,120개), 중학교(3,223개), 고등학교(2,3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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