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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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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영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4: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모바일 등을 활용한 낚싯배 안전관리 이력 확인 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평일에 회사일로 치여사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다양한 취미활동을 시도하던 중, 넓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직접 내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바다낚시에 푹 빠지게 되어,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충남 보령 등으로 바다 낚시를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낚싯배를 탈때마다 느끼는 점은 제가 승선하는 낚싯배의 외관이 노후화되어 보이기도 하고, 최근 뉴스를 보니 낚싯배가 좌초 또는 전복되는 사건이 많다보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입니다.

    물론 선주 분이 본인의 재산인 어선을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실제 낚시를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 몸을 맡겨도 되는 안전한 배인지?, 아닌지?에 대한 끊없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물론, 구명조끼를 입긴하지만 사고에 대한 염려부분인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생각이 없을까 하다가,
    TV 뉴스를 보니 최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게 되자, 정부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이력 등을 QR코드에 입력하고, 부모님들은 핸드폰 등으로 QR코드 조회를 통하여 내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기구인지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여 아이들을 안심하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착안하여, 낚싯배도 어느 한 부분에 QR코드를 비치하고 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안전관리 이력 등을 볼 수 있으면 좋겠기에,
    '모바일 등을 활용한 낚싯배 안전관리 이력 확인 시스템'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도입된다면, 점차 낚싯배 여가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저와 같은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될거 같습니다.

    부디 잘 검토해주시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1,380  (백만원) 
  • 산출근거
    4595척(19년 기준 낚시어선, 해양수산부 통계) x 3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운영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53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운영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53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2-24 17:24:16
사업이 안정화된다면,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방법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