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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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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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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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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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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2-26 23:4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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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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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한약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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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한약 바우처 사업을 제안합니다
1년에 질환의 치료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이며
임산부의 경우 출산및 산후 건강 보조,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성장및 건강 보조
중년층은 체력 및 정신건강 보조
노년층은 질환 치료 및 건강 보조를 위한 1년에 1회 지원을 목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1년 1회에 5000만 국민 대상으로 10만원지원 바우처로
5조 정도 예산이 되나
이미 기존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던 비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에
그 절반인 2-3조로 추정합니다 -
추정 사업비2,5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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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1년 1회에 5000만 국민 대상으로 10만원지원 / 2
= 5000만 * 10만원 / 2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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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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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11월부터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은 100%에서 50%로 줄어들었음. 또한, 한의계 근거축적, 표준화등 추진상황에 따라 대상 질환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첩약 보장성 강화정책과 별개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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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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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57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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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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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11월부터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은 100%에서 50%로 줄어들었음. 또한, 한의계 근거축적, 표준화등 추진상황에 따라 대상 질환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첩약 보장성 강화정책과 별개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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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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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5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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