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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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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은
  • 성별
  • 등록일
    2021-02-27 12: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감동 길거리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깨끗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길거리를 만들어주십코자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금연 매너 스티커 및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로 전봇대나 벽면에 도배를 해도
    필 사람은 피고 끄고 버리는 사람은 버리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청소를 했지만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제 감동 치킨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70930018494
    배고픈 형제에 치킨 대접한 점주,,, 네티즌 '돈쭐 내주자"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이벤트가 아닌 진심을 보일 때 사람은 감동을 받고 움직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흡연 자유 구역에선 흡연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담배꽁초만 매너있게 처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발적 스스로 하게끔 만들 감동의 메세지가 필요합니다

    담배피지 맙시다
    과태료 얼마이다 라는 형식적인 문구보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향기로움에 대한 이점들
    금연하면 좋은 점들로 인하여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담배꽁초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 또는 담배꽁초 자발적으로 버리면 에코마일리지나
    편의점 할인쿠폰등등 연계하여 시민 참여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아름다운 메시지나 시들로 그곳을 꾸민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전단지 출력물 1장당 1천원 * 천장 = 백만원 은평구 응암동등 근거리 꽁초 무단투기 단속지역시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금연구역 문구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연구역 문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 에 의거하여 지정된 부분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금연구역 문구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연구역 문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 에 의거하여 지정된 부분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