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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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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용*란
  • 성별
  • 등록일
    2021-03-02 21: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안전교육원 양성을 통한 국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같은 재난과 감염병과 같은 극한의 상황속에 사회 곳곳에 필요한 인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곳에는 인력을 채워주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학생 및 국민들에게 재난,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교육 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146,88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초등학교에 1명씩만이라도 우선 배치된다고 쳤을때 전국 초등학교 수 6120개교X 24,000,000원(1년 연봉 약 200만원으로 잡고) 그리고 이 인력을 교육시키고 배출시키는데 드는것등은.. 고려해봐야할거같네요

    예산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나 제가 제안한 것 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부족한 내용이였으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원 양성을 통한 국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감염병 등 안전교육원 6120명을 연중 배치하는 제안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총액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특색과 여건에 맞게 보건교사를 배치하므로 부적격함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원 양성을 통한 국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감염병 등 안전교육원 6120명을 연중 배치하는 제안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총액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특색과 여건에 맞게 보건교사를 배치하므로 부적격함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