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은*운
성별

남
등록일

2021-03-03 15: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녹색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최근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만 녹색 전환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 다수의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녹색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술(녹색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공유 플랫폼 구축을 희망합니다.

[제안 내용]
▪ 환경부 또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량의 녹색기술(특허 등)을 구매한 후 기업에서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환경R&D 성과물 포함)
▪ (가칭)녹색기술공유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을 보유한 기관/기업에게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또한, 녹색기술 공유 외에 기술의 활용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보유한 기관/기업에서 해당 기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녹색기술 도입 비용 10억원* + 기술 도입기업 대상의 기술컨설팅 지원 10억원(100개사×10백만원)
* 기술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매년 10개 녹색기술 이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소 10억원의 기술 도입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제안신청서_은_운.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망한 녹색기술의 공유와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공유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녹색전환을 통한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가에서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구입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가재정의 공공적,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우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하여 환경기술의 거래·중개를 수행하는 에코플러스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 kr)이라는 기술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다양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환경산업기술 종합 플랫폼인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www.konet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6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망한 녹색기술의 공유와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공유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녹색전환을 통한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가에서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구입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가재정의 공공적,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우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하여 환경기술의 거래·중개를 수행하는 에코플러스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 kr)이라는 기술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다양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환경산업기술 종합 플랫폼인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www.konet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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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