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기업은 부재한 실정
▪ 미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0대 환경기업과 유럽에서 매년 발표하는 스코어보드 2500대 기업에서 조차 국내 환경기업은 전무한 상황
▪ 따라서, 향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위해선 해당 산업을 선도할 대표 기업육성이 시급한 상황 (환경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기업 육성 필요)
[제안 내용]
▪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를 고도화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대표 기업육성
▪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받은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지정하여 최소 5년간 R&D 및 비R&D 사업 등을 집중·지원*
* 지정 기간 동한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또는 기관을 매칭하고 매년 5억원 내외의 직·간접적 자금을 지원
▪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기업당 5억원* × 10개 기업
*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직접 또는 간접 지원금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R&D 및 비R&D 사업(융자, 연구단지 입주, 사업화 등)과 연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품모형 제작, 컨설팅, 신규인력 인건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R&D 및 비R&D 사업(융자, 연구단지 입주, 사업화 등)과 연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품모형 제작, 컨설팅, 신규인력 인건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