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서
성별

남
등록일

2021-03-03 16: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로드킬” 동물관리 일원화 추진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충북 청주시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고, 충북 옥천군과 충남 아산시에서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제가 농장 3곳을 이동하다 보면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개, 고양이, 고라니 등)을 많이 접하게 되고 제 차량과 충돌하여 대형 사고의 위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로드킬 당한 동물을 피하려다 2차 교통사고 위험이 종종 생기고 또 로드킬 동물의 사채를 먹으려고 까치, 까마귀, 개, 고양이 등이 달려들어 위생상 문제도 있으며 또다른 로드킬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 로드킬 당한 동물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려해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물어서 간신히 전화를 하면 그 동물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살아 있으면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라고 다시 미루고 있습니다.
- 다시 여기저기 물어물어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신고를 하고 몇시간 지나면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저희가 도착헸을때 이미 죽은 상태라 처리가 어려워서 로드킬 후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담당부서에 이관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일부 시·도나 시·군의 경우 지역 경계지역에 있을 떼 서로 관할 지역이 다르다고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로드킬 당한 동물이 죽은 것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와서 빨리 처리하여 위생관리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요

□ 사업의 주요내용
ㅇ전국적으로 로드킬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함
- 죽은 동물이든, 살아있는 동물이든 주간이든 야간이든, 휴일이든 운전자나 국민이 신고(전화)하면 바로 출동하여 폐사축을 처리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위생관리 및 2차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람
※제가 3개 시군에서 가축을 키우다 보니 최근 AI와 관련하여 방역본부에서 농가에 매일 전화도 하고 위심축 신고 접수(1660-0682)도 받고 있으며 방역본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채혈이나 분변을 수거하러 방문하고 농장 예찰 및 지도관리도 하고 있음
-운전자나 국민이 로드킬을 발견하여 방역본부로 전화하면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해당 동물이 죽었을 경우 특정 폐기장소로 이송하여 폐기하고 살아있을 경우 야생동물 보호센터나 동물병원등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해당 동물에 대한 혈액, 분변 등 샘플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소에 검사의뢰 후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 발생 모니터링 실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추진방식
ㅇ현재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부서, 동불보호(복지)단체, 시설환경 담당부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로드킬” 담당업무를 중앙에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고 전국규모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가축방역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담하여 추진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화예찰센터, 가축방역사, 도축검사원등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접수→출동→수거→폐기(처분)을 추진하고, 출동 과정에서 피해 동물이 살아 있으면 치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이송하고 필요에 따라 혈액등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소에 질병검사 의뢰
- 추진과정에서 조직, 인력, 장비 등 추가 지원으로 “로드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성과의 극대화 도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로드킬“사업 추가 수임에 따른 인력증원, 차량 등 자산취득, 운영비, 홍보·교육비 등 정부의 참여예산 지원

□ 기대효과
-운전자나 국민이 지자체나 도로의 위치,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에 따라 신고전화 다르게 하는 불편 해소
-해당 가축에 대한 질병검사를 통해 구제역, 돼지열병, AI, 가축피부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야생동물 방역 및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의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대응
-로드킬 동물 대상 질병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지속적인 관리 및 향후 방역활동에 이용
추정 사업비

12,407 (백만원)
산출근거

총 12,407백,원
- 인력증원 : 8,572백만원
- 차량 및 자산 : 3,255밷만원
- 운영비 등 : 58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 및 인명피해 우려로 운전자 사고 예방과 사고 시 대처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 로드킬 신고의 신속·간편화를 위해 “동물 찻길 사고 바로신고 시스템”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전국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로별 저감대책(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등) 설치 및 도로관리청(한국고속도로, 국토관리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도로조사원 대상 동물 찻길 사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로드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2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 및 인명피해 우려로 운전자 사고 예방과 사고 시 대처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 로드킬 신고의 신속·간편화를 위해 “동물 찻길 사고 바로신고 시스템”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전국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로별 저감대책(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등) 설치 및 도로관리청(한국고속도로, 국토관리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도로조사원 대상 동물 찻길 사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로드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2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24** 2021-03-16 09:36:11

좋은 의견 추천합니다

[NAVER] 16** 2021-03-15 13:10:06

한곳으로 일원화 된다면 인력낭비 세금낭비 등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참 좋은의견입니다. 적극추천합니다

[NAVER] 13** 2021-03-15 13:09:56

좋은의견입니다. 적극추천합니다.

[NAVER] 30** 2021-03-15 12:53:14

좋은의견입니다

[NAVER] 16** 2021-03-15 11:23:10

로드킬되는 동물이 너무 많은데 빠른처리가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하며, 질병으로 인한 상태가 좋지 않아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됨.

[NAVER] 47** 2021-03-15 11:14:24

운전하고 지나가다 봄 도로에 죽어있는 동물들 보면 맘도 그렇고 신고해도 빨리 나오지도 않는거 같던데...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NAVER] 27** 2021-03-15 11:09:34

굿굿굿

[NAVER] 17** 2021-03-15 11:06:41

좋은 의견입니다. 차량 및 인원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32** 2021-03-15 11:05:21

좋은 의견입니다. 방역본부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면 효율성이 극되화 될듯

[NAVER] 48** 2021-03-15 10:57:49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kr** 2021-03-15 10:50:32

제발 일원화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AVER] 55** 2021-03-09 13:46:45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주워가서 섭취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잘못된것 같습니다 국가가 관리 해야합니다.

[NAVER] 40** 2021-03-09 12:11:47

좋습니다.

[NAVER] 96** 2021-03-09 11:32:06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21** 2021-03-09 11:15:21

로드킬 유기견관리는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55** 2021-03-09 11:14:30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do** 2021-03-09 11:13:15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1** 2021-03-09 08:45:46

농가의 방역. 정말 중요하죠.^^

[NAVER] 53** 2021-03-09 08:37:15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NAVER] 66** 2021-03-08 15:17:11

도로을 자동차로 운행중 사체처리 지연으로 혐오감 가중 빠른처리 부탁합니다

[NAVER] 22** 2021-03-08 15:02:19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8** 2021-03-08 12:27:01

좋은 제안인거 같습니다.

[NAVER] 69** 2021-03-07 15:12:00

좋은 제안인거 같아요.

[NAVER] 96** 2021-03-07 14:01:17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96** 2021-03-07 10:59:55

참좋은것같습니다
볼때마다 고개만 돌리면서
마음이 그랬는데요~~^^
화이팅~~^^

[NAVER] 44** 2021-03-07 10:58:05

좋은제안 입니다!

[NAVER] 55** 2021-03-07 10:51:40

좋은제안입니다 :)

[NAVER] 33** 2021-03-07 10:27:54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45** 2021-03-07 10:16:25

좋은 제안입니다 빨리 좋아지며 좋겠네요

[NAVER] 14** 2021-03-07 10:09:46

좋은 제안입니다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52** 2021-03-07 10:03:46

좋은 제안입니다!!ㅎㅎ 잘되길 기원합니다 ㅎㅎㅎ

[NAVER] 24** 2021-03-07 10:00:42

이사업이 잘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NAVER] 81** 2021-03-06 23:51:49

로드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할 듯합니다! 좋은 의견 같아요!

[NAVER] 47** 2021-03-06 09:17:05

저도 초보운전자인데 길에서 고양이를 보고 급하게 피한적이 있었습니다ㅜ 로드킬이 많이 줄어서 고양이들도 안전하고, 운전자들도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AVER] 47** 2021-03-05 21:23:42

좋은 제안입니다 로드킬방지 표지판이 전국에 설치가 되고 인식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NAVER] 59** 2021-03-04 23:17:00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fe** 2021-03-04 11:42:54

좋은제안이네요~ 동감합니다.
서로 미루는거 보다 전담부서가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할수도 있고
질병발생 예방에도 좋을 것 같네요^^ 추천합니다.

[NAVER] 41** 2021-03-04 11:32:33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로드킬 장면을 보거나 흔적을 보아 왔습니다.
저도 로드킬을 직접 겪을 뻔하였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어디에 전화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드킬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면 운전자도 손쉽게 사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죽은 동물사체나 부상당한 동물을 즉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NAVER] 53** 2021-03-04 11:19:26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고라니와 사고나서 로드킬 할뻔했던 적도 있고,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리가 일원화 되고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동물들이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고, 불필요한 중복 예산도 절감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FACEBOOK] 37** 2021-03-04 11:09:07

동물방역, 동물복지, 환경보호, 국민안전 등을 망라한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조직이 필요하지만 조직은 기존의 방역본부를 확대하여 활용하고 예방의 의미로보면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크다는 생각으로 크게 공감합니다.

[NAVER] 28** 2021-03-04 10:59:37

좋은제안입니다. 로드킬 관련하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15** 2021-03-04 10:58:18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79** 2021-03-04 10:54:11

좋은 제안입니다.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NAVER] 50** 2021-03-04 10:54:06

좋은제안이라생각합니다

[NAVER] 51** 2021-03-04 10:53:13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개선되길바랍니다

[NAVER] 29** 2021-03-04 10:50:03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NAVER] 29** 2021-03-04 10:48:25

개인적으로 느껴던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인거 같습니다. 간혹 어쩔수 없는 로드킬을 직면했을때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참여예산] mi** 2021-03-04 10:00:40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안자의 말처럼 한군데서 일괄하여 접수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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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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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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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