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나*기
성별

남
등록일

2021-03-11 09: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개인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중소기업 등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o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 중소기업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시장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실증서비스 지원) 개인데이터를 이용 하여 국민의 실생활 및 중소기업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실증서비스 개발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개인정보 데이터 보유기관, 활용 기업, 개인(국민) 대상 인식 및 추진 전략 등 개인정보 데이터 생채계 활성화 방안을 연구,조사하는 사업도 같이 수반되야 합니다.

- (인식제고)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 행사 및 개인정보 데이터 정책의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o 사업의 추진 주체로는 작년에 통합, 발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사회 전분야에 걸친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이 보호틀 안에서 활용 방법을 찾아야 개인정보도 지키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9,600 (백만원)
산출근거

- 실증서비스 지원 8,000백만원 : 8건 x 1,000백만원
- 개인정보 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600백만원 : 1식x600백만원
- 인식제고 1,000백만원 : 1식 x 1,0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력 및 사업강화 필요성 동의 2. 마이데이터 활성화 바안 연구 및 인식제고 사전 필요 3. 향후, 재정여건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검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락처

02-2100-245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력 및 사업강화 필요성 동의 2. 마이데이터 활성화 바안 연구 및 인식제고 사전 필요 3. 향후, 재정여건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검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락처

02-210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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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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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