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우
성별

남
등록일

2021-03-15 09: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드론을 활용한 해양·항만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배출규제해역 지정, 선박·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항만지역에서의 대기질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운·항만분야의 미세먼지 등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대기환경에 대한 스마트한 개선 방법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항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드론”을 활용한다면 넓은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근 해역 입·출항 선박들의 연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통해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 혹은 저감장치 설치 충족 여부와,
항만하역장비 및 항만 내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들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 등의 항만 점검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드론에 장착하여
특정지역의 농도 측정 등 실태조사가 상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용중인 드론을 이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과
인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표준제안서.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지방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1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지방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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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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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