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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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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석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1: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양쓰레기 실질적 저감, 첫발을 내딛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 올해 포근한 봄날이 지속되면서 해안가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누군가는 해양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 주변으로 관광지가 활성화 되고 바다뷰 주변엔 숙박업소가 끊임없이 생기는 반면 10중에 이용자가 9라면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화활동을 하는 사람은 1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안가 인근을 모니터링해본 결과 어업용 폐스티로폼(미세플라스틱),
    어구, 부이 등이 70%를 차지하고 냉장고도 보입니다 모래사장을 가보면 잘개 쪼개진 유리조각, 스티로폼, 그물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기 전에 빠르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닷물도 빠지고 들어오듯이 해양쓰레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중 하나인 어업에 관련된 것부터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어업활동은 어촌계가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어업용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정부기관에서 수거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하고 이렇게 모아진 어업용 폐기물을 수거 하므로서 어업인들의 환경인식이 증진되고 정부와 어업인들의 상호관계 또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촌계 폐기물수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수어촌계 선정(포상) 및 경찰청 “착한마일리지 제도”(선박관련 과태로 경감) 등
    확대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과-
    ○ 해안가 부유물 발생량 감소
    - 어업 관련 해양쓰레기의 해양부유를 사전 차단하여 해안가에 밀집되는 현상을 최소화

    ○ 선박운항 사고율 감소
    - 해상 통항장애물(그물, 로프)의 부유를 최소화시켜 해상 통항안전에 기여하고 특히 야간항해 시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상생
    - 어민과 정부기관의 WIN-WIN 전략을 통한 상호간 인식을 개선

    □ 어촌계
    - 어민들의 해상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 어촌계 관광 및 수산자원 활성화
    - 어촌계의 정부 포상 및 감경

    □ 정부기관
    - 해안가 부유물에 의한 민원발생률 감소
    - 해안가 부유물 밀집 주기가 단축되어 인적 및 물적 자원 절감
    - 현실적인 제도 마련으로 정부정책 인식 제고
  • 추정 사업비
    4  (백만원) 
  • 산출근거
    월 1회 기준 총 12회 차량이용비 - 1백만
    폐기물 처리비 - 3백만(추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