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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우
  • 성별
    남
  • 등록일
    2021-03-15 13: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합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 제도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용도, 목적은 상이하겠으나

    주민등록증 일부 면(뒷면 등)을 할애하여 운전면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하나의 신분증으로 통합 개선하여 편의성 제고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운전면허증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분증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러지지 않으면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해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10년~2012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합하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의견에 해소되지 않아 법사위 상정이 보류 및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운전면허증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분증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러지지 않으면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해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10년~2012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합하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의견에 해소되지 않아 법사위 상정이 보류 및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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