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훈
성별

남
등록일

2021-03-15 14: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해양쓰레기는 줄이고 민간분야 지원 사업은 늘리고~
제안 배경 및 내용

- 전국의 수많은 민간분야 단체들은 그들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활동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맡은 업무 중 민간단체들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업무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기업 및 민간단체들의 CSR활동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 자립?생계 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현재는 여기에 환경의 이슈가 더해진 ESG 경영으로 전환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해양환경 분야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자체정화활동, 대국민 인식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등이 지역별 여러 단체에서 시행중입니다.

- 이 중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시행중인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전무 또는 미비하여 대국민에게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시민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공공은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단 생각을 해봅니다.

- 그래서 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분야 사업 지원을 위한 시기, 방법, 지역구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모 또는 지원신청을 통해 공공-민간분야 지원 사업 체계 구축을 제안해 봅니다.

- 단체별 필요 물품 또는 예산지원으로 내실 있고 영향력 있는 해양쓰레기 관련 행사 및 활동의 타지역 전파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나아지는 좋은기회가 아닐까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며, 제안내용이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며, 제안내용이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