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어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 사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후견 제도 사업을 이용한다면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휴대폰개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발달장애인분들이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여도 위약금 없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유예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안입니다. 다만, 위약금이라함은 이용자께서 특정한 혜택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그 위약금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다른 이용자(예를 들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 어르신, 저소득 층 등 취약계층 국민)와의 차별 및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유예해 주는 위약금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주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65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어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 사업이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후견 제도 사업을 이용한다면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휴대폰개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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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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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발달장애인분들이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여도 위약금 없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유예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안입니다. 다만, 위약금이라함은 이용자께서 특정한 혜택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그 위약금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다른 이용자(예를 들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 어르신, 저소득 층 등 취약계층 국민)와의 차별 및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유예해 주는 위약금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주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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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ek** 2021-03-27 07:51:21

너무 필요합니다.. 주변에 피해사례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