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덕
성별

남
등록일

2021-03-15 15: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바다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 기부금 활용을 위한 기부단체가 필요해요!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로 인하여 ‘해변 경관 훼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해양생물 생명 위협’ 등 다양한 환경 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멸종위기 해양생물 피해, 기업의 환경보전 책임 필요 등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기업의 책임,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 책임 및 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등을 위한 금전적 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나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은 법정기부 단체가 아닌 이유로 기부금 수령이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 정부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해변정화활동 지원, 반려해변 운영 등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해 많은 활동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말한 듯이 금전적 기부를 생각하는 기업의 니즈를 쉽게 받아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존 민간단체(법적기부단체)를 활용(협업민간단체 창구 일원화, MOU 체결)하거나, 동 사업과 연계한 신규 민간단체 설립 등을 지원하여 ‘시민사회참여-민간기업 지원-공공기관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 민간기업 기부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모금?집행?관리 할 수 있는 법적기부단체 창구를 마련하여 ‘국가예산+민간기부금’ 집행의 시너지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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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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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