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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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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엄*용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6: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통지식-현대기술 융합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개도국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전통지식과 전통기술을 현대의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국내는 물론 개도국 공적원조 방식의 혁신을 위해 필요함
    -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는 과거의「공방」에서 진화된 형태로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사회적 현상의 단면으로 볼 수 있음

    ◯ 공적원조사업(ODA)이 최근 효과성을 중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 협력 종합기본계획 (2021-2025)*'은 현지 여건에 맞는 적정기술** 개발을 권장하고 있음 (전략목표 “혁신적 ODA”)
    * 우리 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36차 회의 결정 (2021.1.21)
    ** 적정기술 : 개도국 현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중간 기술

    ◯ 개도국 현지의 전통지식과 전통기술을 현대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에 기여
    -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연관성 : 건강과 웰빙 (목표 3), 양질의 교육 (목표 4), 성평등(목표 5), 물과 위생 (목표 6), 깨끗한 에너지 (목표 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 8), 산업의 혁신과 사회기반시설(목표 9)

    ◯ 베트남과 같은 중상위권 개발도상국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자원이 풍부하여 전통과 현대의 기술 융합 사업추진 가능

    ◯ 현대 과학기술 지식과 창의적 만들기 아이디어를 갖춘 국내의 젊은 인재들이 전통지식과 전통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 생산기법 개발, 국내의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함

    2. 제안내용

    □ 사업의 주요내용

    ◯ 메이커스페이스 하드웨어 및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 베트남 현지(하노이)에 현대적 메이커스페이스 기능과 전통지식과 전통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 전통공구, 전통지식, 전통기술의 수집·정리·확보
    - 현대공구 확보 (3D 프린터, 레이져 커터 등)
    - 공구 및 지식 사용법 매뉴얼 작성, 워크숍 진행

    ◯ 교육·훈련, 협업 프로그램 시행 : 메이커스페이스를 기반으로 54개 민족의 전통지식과 전통기술을 수집하고 창의적 만들기 작업에 참여할 인재 양성

    ◯ 창업 및 마케팅 지원 : 전통과 현대기술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이 되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incubating), 클라우드펀딩 (cloud-funding) 등 시장진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성과 도출

    □ 사업추진방식

    ◯ 문화재청의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정책 일환으로 추진

    ◯ 현지의 문화계, 교육계,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비영리전문단체가 사업 총괄 (사업추진의 전문성, 일관성 확보)

    ◯ 사업추진 순서 : (1) 현지 사업 책임운영자 선정, (2) 양국 정부, 양국 학계 및 민간단체 공동 현장조사, (3) 중점지원 개발 아이템 선정 및 협업 진행, (4) 성과물 도출 및 업그레이드, (5) 사업화 지원

    □ 기대효과

    ◯ 전통지식과 현대기술 융합에 관한 적정기술 개발
    ◯ 개발도상국(베트남) 공적원조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전통과 현대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국내 인재 양성
    ◯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
    ◯ 개도국과 우리나라 국내의 창조산업 발전에 기여
    ◯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성과 도출에 기여
  • 추정 사업비
    1,210  (백만원) 
  • 산출근거
    ◯ 메이커스페이스 장소 임대 및 장비 확보 : 560백만원
    - 장소임대(약100평 기준) : 60백만원(5백만원x12개월)
    - 장비구입 : 500만원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필수장비)

    ◯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발굴 : 200백만원 (20백만원 x 10개 지역)

    ◯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시행 : 200백만원 (10백만원 x 20명)

    ◯ 중점개발지원 : 250백만원(50백만원 x 5개 아이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개발도상국 대상 적정기술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사업대상국가로 여러 개발도상국 중 베트남을 지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 베트남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Fablab이 하노이, 다낭 등에 자발적으로 구축.확산 중(7개소 기구축, 5개 추가 구축 예정) - 1년간 수혜대상이 교육훈련 20명, 아이템 개발 5개로 범용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169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 개발도상국 대상 적정기술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사업대상국가로 여러 개발도상국 중 베트남을 지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 베트남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Fablab이 하노이, 다낭 등에 자발적으로 구축.확산 중(7개소 기구축, 5개 추가 구축 예정) - 1년간 수혜대상이 교육훈련 20명, 아이템 개발 5개로 범용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169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