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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희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6: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18.6.28)되어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운 실정

    ■ 임대아파트(저소득층 거주), 보육시설 등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수목진료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진단·처방 → 예방·치료"까지의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수목진료의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통하여 수목진료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워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목진료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워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목진료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06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