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애
성별

여
등록일

2021-03-15 16: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K-숲백신으로 대한민국 코로나 우울 탈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작년 1월 부터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코로나19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선이 겹친 자가격리자, 그리고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및 이들 가족들 모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재난상황이 장기화되면 재난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정도 후에 사회적으로 자살율이 급증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 숲은 개방된 야외공간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음.
특히, 숲에서의 휴식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임.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과 함께,
약 1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방역을 위해 힘쓰신 분들을 대상으로 K-숲백신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2. 사업방식
- (기간) 2022년~계속
- (대상) 코로나19 완치자(확진된 후 격리해제된 사람)와 대응인력 및 가족
- (내용) '치유의 숲'과 같은 우리나라 곳곳의 좋은 숲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음의 상처 및 우울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3. 기대효과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숲을 통해 치유
- 관련 일자리 창출
추정 사업비

18,000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연간 = 12만명 x 15만원 x 1회
1. 대상자 : 약12만명(확진자 10만명 + 대응인력 2만명)
2. 체험비 : 15만원(1박2일, 숙박 및 식사 포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에서는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산림치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잘 가꾸어진 숲의 자연요소를 활용한 휴식 및 치유 프로그램은코로나 우울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지친 대응인력에게 위안이 되고,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이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한시적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2022년을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대상 역시 피해자(완치자)와 대응인력 중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는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제안하신 사항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에서는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산림치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잘 가꾸어진 숲의 자연요소를 활용한 휴식 및 치유 프로그램은코로나 우울에 시달리는 국민들과 지친 대응인력에게 위안이 되고,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이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한시적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2022년을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대상 역시 피해자(완치자)와 대응인력 중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는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제안하신 사항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b7** 2021-04-19 15:30:46

일단 자연을 이용해 국민들의 정서를 달래준다는 것에 찬성이고요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 입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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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