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아고라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제안신청서 상의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통해 볼 때 초중고등학교에 책상의자, TV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을 위한 디지털 아고라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특색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되 국고예산사업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추가 국고 지원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아고라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제안신청서 상의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통해 볼 때 초중고등학교에 책상의자, TV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을 위한 디지털 아고라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특색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되 국고예산사업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 추가 국고 지원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