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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여
  • 단체명
    한국상하수도협회
  • 등록일
    2021-03-15 17: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옥내급수관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절수기기 보급으로 모두가 누리는 물복지와 그린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파일 확인요청>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위탁사업비 : 13,858개소 × 1,180천원/개소 = 16,352,440천원
     
  • 첨부파일
    붙임_국민참여예산관련(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_한국상하수도협회.hwp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취수에서부터 급수까지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다만,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사적 영역인 관계로 환경부 차원의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취수에서부터 급수까지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다만,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사적 영역인 관계로 환경부 차원의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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