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20:17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기본소득형 기부쿠폰,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이타주의 사회 실현

제안 배경: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개개인의 소비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기본소득형 기부쿠폰(가칭) 정책을 먼저 도입하여 모든 국민들께 소액의 기부용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기부 및 후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이타주의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 내용:
1. 기부 플랫폼 구축: 기부용 온라인 쿠폰이나 기부 포인트(블록체인 적용 가능)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PC 웹에서 접속 가능한 종합 기부 플랫폼( 배달 주문 앱이나 부동산 중개 어플, 1인 방송 플랫폼처럼 만든 공공 사이트) 개발 및 구축. 플랫폼을 통해 기부자와 피기부자 간 연결.

2. 기부 쿠폰(기부 포인트; 기부형 기본소득) 예산 확보 후, 전 국민 1인당 매달 N만원 가량의 소액을 쿠폰(포인트)으로 지급, 국민 개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매달 사회단체나 복지 단체, 종교 단체,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에 기부 후원 및 크라우드 펀딩 등에 활용.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펀딩 수익을 다시 기부에 활용)

3. 기부쿠폰(기부 포인트)은 개인을 위해서 사용 불가하게 설계.
또한,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받던 기존 지원금 일부 삭감.
특정 단체에 기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선 마련.
미사용 쿠폰은 익년도 기부쿠폰 예산에 흡수.

기대 효과:
1. 국민들이 민간단체(정부 지원받는 곳들)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참여해보는 직간접적 효과.
2. 국가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단체 및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효과.
3. 이타주의적 기부 문화를 누구나 경험하게 하고 기부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향후 개개인에게 지급될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는 효과.

 (백만원) 

(약5천만 국민)X(1인당 매월 3만원 상당의 기부용 온라인쿠폰) X 12개월 = 연간 약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