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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윤
  • 성별
  • 단체명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등록일
    2021-03-15 21: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별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우리문화 및 역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창의인성 의주의 교육 및 학국사 필수화 등
    문화유산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체계적이며 양질의 문화유산 교육 필요
    - 국민적 요구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부터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프로그램을 선정, 시행하였음. 하지만 사업이 기초지자체 및 프로그램 별로 운영됨에 따라 개별 문화재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됨.
    이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사업 수행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품질이 지역별로 큰 차를 보이며, 양질의 교재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름

    □ 지역별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이에 지역별 교육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수행단체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지역별 중심기관의 설치가 요구됨.

    ● 제안 내용 : 권역별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 운영
    - 광역자치단체 별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교육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수행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체계적이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차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 세부내용 [상세내용 첨부문서 별첨]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 양성
    2. 지역 문화유산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역문화재교육 협력망 구축 운영
    4.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 교육 교보재 개발

  •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지역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50백만원 × 5건 = 250백만원
    - 지역별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100백만원 × 5건 = 500백만원
    - 문화유산교육 협령망 구축 운영 : 50백만원 × 5건 = 250백만원
    - 지역별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 100백만원 × 5건 = 500백만원
    ※ 5개 지역 운영 기준 산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와 관련하여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되지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라는 거점기관을 두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을 수행, 관리, 지원하고, 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투입이 적극 필요하여, '적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31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와 관련하여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되지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라는 거점기관을 두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을 수행, 관리, 지원하고, 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투입이 적극 필요하여, '적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31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6** 2021-04-19 18:55:24
역사와문화를 소중히생각하는
문화가 일상생활속에서 관심을
가질수있는 여건을 만드어줘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1-04-18 20:24:36
천편일률적 문화유산 교육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곳곳에 생기길 바랍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3** 2021-04-18 09:41:56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회성 예산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중복이 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mi** 2021-04-17 22:46:30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문화재 교육이 매우필요하다고봅니다ㆍ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4** 2021-04-15 11:22:35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등 오충석탑이 존재하는것 조차 지역에 살면서 몰랐음.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1-04-15 10:43:55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우수한 연구 사업 진행을 적극 지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1-03-29 21:44:52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에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올바른 역사의식과 더불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북문화재 연구원의 계획을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0** 2021-03-29 20:59:06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를 올바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6** 2021-03-29 20:14:43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적극적 지원 희망합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지원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면 전국의 좋은 모델이 되어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m** 2021-03-29 20:12:06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교육은 오랜세월 축적된 조상님들의 삶의 지혜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윤택하게하는 가장 지혀로운 일입니다.
과거로 부터 배우지 않으면 교만과 방종에 빠질수 있다.
훌륭한 가문이 유산의 전통에 기인 하는것처럼 훌륭한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감히 문화교육 예산은 불문하고 넉넉히 책정 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1-03-29 19:54:47
우리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참신한 프로그램입니다. 더욱 다양한 문화재활용사업을 기획해주십시요. 화이팅~!!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4** 2021-03-29 19:46:38
공공의 목적으로 향하는 깊은 속살이 느껴지는 기획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8** 2021-03-29 16:37:45
지역별 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교재 개발과 이에 따른 양질의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내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1-03-25 10:34:45
충북문화재연구원의 훌륭한 사업 성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 모델이 확산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9** 2021-03-24 12:29:02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이 필요할때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6** 2021-03-23 14:41:04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추어 교육도 적응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1-03-23 13:26:25
실질적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 기초 시군에 대한 협력사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4** 2021-03-23 13:09:29
인근지역끼리 교류도하고 좋은 배움의 장이 될거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 2021-03-18 14:06:44
지역문화공동체에 맞는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결국 지방을 살리는 길로 나갈 듯 합니다
동시에 문화유산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만드는 새로운 문화활용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4** 2021-03-18 09:21:02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문화유산교육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유산교육은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1-03-16 01:04:03
충북문화재연구원의 훌륭한 사업 성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 모델이 확산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