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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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야
  • 성별
  • 등록일
    2021-03-19 17: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혼인율 향상을 위한 재정집행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혼인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예산지원사업을 제안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자33세 여자 30세로 점차 늦추어지고 있고 작년 한해 결혼 건수는 21만건으로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보임.
    예로 부터 결혼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적요인이 필요함.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결혼적령기에 주변에 사람은 없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시간만 보내다 나이만 더 먹었던 기억이 있음. 이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재원은 중앙정부(여가부)와 지자체예산 그리고 약간의 자부담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고(현재는 약 250만원) 질높은 결혼정보써비스를 초혼 1회에 한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함. 예) 남자는 만34세. 여자는 31세-결혼적령 나이 1년 이후. 단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등은 제외.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결혼정보회사 등록 지원은 결혼정보회사 등 특정 기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결혼정보회사 등록 지원은 결혼정보회사 등 특정 기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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