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태양광 모듈 폐기 및 재활용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태양광 사업이 시작되고, 미래의 문제점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 모듈에 관한 폐기 문제입니다. 모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바. 모듈 재사용의 재활용보다 모듈이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테두리, 전면의 강화유리, 셀의 분해를 통한 재활용이 더욱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b급 이상의 태양광 모듈 보관 창고 면적과 모듈 폐기 면적 그리고 기자재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내 위치할 경우 소요금액입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태양광 패널은 이미 국내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원광전력(주),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에서 태양광패널의 프레임, 강화유리 등 분리 및 전지셀·전극선별을 통해 유가금속 회수 실증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다수업체가 재활용 설비를 신설·증설 중에 있으며, 22.2월 현재 태양광 패널 전문재활용업체 처리능력은 연간 4,200톤(윤진테크, 경북김천, 3,600톤/년, (주)원광에스앤티, 인천서구, 600톤/년) 이며, 23년에는 연간 2만 1,200톤으로 확정 예정으로 '32년까지도 재활용 수용이 가능하여 국민참여 예산의 편성 반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발생 추산량 : 23년 988톤, 25년 1,223톤, 27년 2,645톤, 30년 6,094톤, 32년 9,632톤 - 다소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태양광 패널은 이미 국내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원광전력(주),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에서 태양광패널의 프레임, 강화유리 등 분리 및 전지셀·전극선별을 통해 유가금속 회수 실증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다수업체가 재활용 설비를 신설·증설 중에 있으며, 22.2월 현재 태양광 패널 전문재활용업체 처리능력은 연간 4,200톤(윤진테크, 경북김천, 3,600톤/년, (주)원광에스앤티, 인천서구, 600톤/년) 이며, 23년에는 연간 2만 1,200톤으로 확정 예정으로 '32년까지도 재활용 수용이 가능하여 국민참여 예산의 편성 반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발생 추산량 : 23년 988톤, 25년 1,223톤, 27년 2,645톤, 30년 6,094톤, 32년 9,632톤 - 다소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