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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리
  • 성별
    여
  • 등록일
    2021-12-24 08: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복지시설&어린이시설 강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가 일하는 곳은 체육회로 어르신전담 지도자로 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복지관 혹은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 경로당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복지는 구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구역의 경로당은 중년의 도우미분이 항상 계셔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어르신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구역의 경로당은 몇몇 곳엔 총괄 도우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에 도우미가 없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시간이 겹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로 인한 청결하지 않은 화장실과 주방은 주기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게 예산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시설강화 및 노동인력 증가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아이돌봄센터에 관해 제안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센터의 주고객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이 있는데 많은 센터들이 마감을 오후 6시에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오후 6시가 퇴근시간입니다. 애매한 하원시간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돌봄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국가의 성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경로당 시설강화 및 노인인력 증가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 시설은 초등아동 양육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학기 중에는 오후 19시까지 필수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연창 및 토요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시범사업 실시(21시까지), 지역아동센터 특성별(시간연장, 토요운영)추자 지원 귀하의 제안내용은 기 수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부적격으로 검토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경로당 시설강화 및 노인인력 증가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 시설은 초등아동 양육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학기 중에는 오후 19시까지 필수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연창 및 토요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시범사업 실시(21시까지), 지역아동센터 특성별(시간연장, 토요운영)추자 지원 귀하의 제안내용은 기 수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부적격으로 검토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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