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1-12-27 10: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제안 배경 및 내용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모든 범죄에 대한 모든 공소 시효 법 폐지하여 공소 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모든 최고로 정의로운 모든 처벌까지 최고로 조속히 잘 합시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모든 범죄에 대한 모든 공소 시효 법 폐지하여 공소 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모든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면권 제한, 공소시효제도 폐지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면권 제한, 공소시효제도 폐지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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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