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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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태
  • 성별
  • 등록일
    2021-12-27 12: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담배연기 , 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가 길을 걷다 보니 길에서 흡연 하시는 분들과 걸어다니며 흡연을 하여 어린 아동들과 비흡연자들 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흡연중인 흡연자를 말이 피해 돌아가는 임산부를 보게 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버스 정류장 처럼 흡연부스를 만든다면 어떨까?"
    이것을 발단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니 길거리는 꽁초가 줄어들 것이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줄고 또한 흡연부스를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할터이니 일자리창출 마저 가능합니다. 부수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관광객들이 늘어날 텐데 그때 한국에 관광온 관광객들이 한국은 참 깨끗한 나라 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을것 입니다. 
  • 추정 사업비
    1,100  (백만원) 
  • 산출근거
    대략 계산이기에 부정확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일단 시범 운영으로 부스 제작 1곳당 약 1000만 총 100군데 예상이며 이를 관리하기위해 1년 유지비용 10곳을 1인이 관리 할때에 예상치 입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 확대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나,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여 이행 의무가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8조에서 흡연실은 간접흡연, 담배연기 노출의 문제가 있어 설치 지양하는 사안으로 흡연실은 간접흡연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 흡연 구역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흡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정책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흡연을 편리하게 촉진하는 시설물로써 흡연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설치한다고 해도 비흡연자에게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많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방송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담뱃값 인상, 금연 구역 확대,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연 교육 강화,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강화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흡연자 금연 및 비흡연자 보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 확대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되나,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여 이행 의무가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제8조에서 흡연실은 간접흡연, 담배연기 노출의 문제가 있어 설치 지양하는 사안으로 흡연실은 간접흡연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 흡연 구역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흡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정책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흡연을 편리하게 촉진하는 시설물로써 흡연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설치한다고 해도 비흡연자에게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많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방송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담뱃값 인상, 금연 구역 확대,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연 교육 강화,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강화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흡연자 금연 및 비흡연자 보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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